[메트로신문]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로스쿨을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와 일반 대학의 야간 학부에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다. 정작 법학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50% 아래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지 않는 한 오히려 '고시 낭인'만 늘리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우려다.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 효율성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재의 로스쿨은 등록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 과정 또한 20대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방송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했다. 낮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야간과정으로도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고 등록금도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방송대에 100명, 기타 대학에 100명 등 총 200여명 규모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입학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였다. 10명 중 3명꼴인 31.9%는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계층이다. 이에 반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18.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기존 로스쿨보다 등록금이 75~80% 저렴한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그러나 학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학을 늘리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예비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매년 1500명 이상의 고시생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에서 △2회 75% △3회 67% △4회 61% △5회 55% △6회 51% △7회 49% △8회 48%로 급격히 낮아졌다. 매년 응시자 수가 누적되는 데 반해 합격률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묶여 있어서다. 여기에 여당이 이번에 내건 온라인 로스쿨 규모 200여 명을 더하면, 합격률은 더 낮아진다.

온라인 수업으로 법조인 양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학부 교수)은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의 문제점이 이미 계속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없이 또 다른 형태의 로스쿨을 만드는 건 부당하다"면서 "더욱이 비대면 주입식 일방식 강의 수업방식인 온라인 로스쿨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예비 변호사들의 반대도 이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의 핵심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에 있지, 단지 방송대나 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도 민주당의 공약을 놓고 "로스쿨의 핵심 문제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깜깜이, 금수저, 고스펙 전형에 있어 로스쿨 교수의 자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방송대 야간 로스쿨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민주당의 총선용 '립서비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수습용으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이 거론됐다가 사라졌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로스쿨 제도 폐지를 주장하자 여당에서 궁여지책으로 내건 총선 카드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