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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5일 (금)

SK이노베이션 E&S, 아이파킹 IPO 주도하나?...3분기 주관사 선정 유력

SK이노베이션 E&S, 아이파킹 IPO 주도하나?...3분기 주관사 선정 유력

"집 다 봤죠? 보수료 주세요" '임장비' 추진 논란

"집 다 봤죠? 보수료 주세요" '임장비' 추진 논란

"집 다 봤죠? 보수료 주세요" '임장비' 추진 논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이른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과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당근마켓과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바티칸서 엄수…전 세계 애도 물결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바티칸서 엄수…전 세계 애도 물결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바티칸 현지에서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숙하게 거행된다. 선종 후 23일부터 25일까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조문이 진행되며, 전 세계 수많은 신자와 시민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이번 장례는 단장을 맞은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 장례 미사로 진행되며, 이후 교황의 시신은 이탈리아 로마 에스퀼리노 언덕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되어 안장된다. 15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공식 사절단이 참석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할 예정이다.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9일간에 걸친 추모 미사가 열린다. 바티칸과 로마 현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의 감정이 드리워졌다. 현지 시민들과 신자들은 교황의 선종을 안타까워하며, 그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일반 조문이 시작된 첫날부터 길게 이어진 조문 행렬은 성 베드로 대성당 주변 1km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도들은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호했던 간소하고 겸손한 장례 방침에 따라 장례식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지인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황청은 교황의 유언에 따라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묘지를 조성해 조용한 안식을 도모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년간 가톨릭을 이끌며 인류애와 평화를 강조해 왔고, 그의 장례식은 올림픽급 외교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이번 장례식은 전 세계가 교황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자리로, 국제 사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예금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여전

예금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여전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60~2.73%다. 이들 은행이 전월에 취급한 평균금리(2.88%)와 비교해 하단기준 0.28%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5대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내렸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전월 평균 2.89%에서 2.6%로,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같은 기간 2.94%에서 2.65%로 각각 0.29%p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Star)정기예금은 전월 평균 2.92%에서 2.65%로 0.27%p 내렸고,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2.91%에서 2.70%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0.05%p 인하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금리를 10월과 11월 0.25%p씩 인하하고 올해 월 한차례 더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기준 3.31~6.07%, 고정형(5년물)기준 3.12~5.62%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지난 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4.35~4.52%)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변동형 1.55%p, 고정형 1.1%p 올랐다. 변동형 신규 취급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는 지난해 ▲12월 3.22% 올해 ▲1월 3.08% ▲2월 2.97% ▲3월 2.84%로 낮아지고 있다. 고정형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5년물)도 지 난해 말 3.09%에서 지난 22일 기준 2.74%로 떨어졌다. 그만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대은행의 가산금리는 2월 2.3~3.49%에서 3월 2.31~3.56%로 상단기준 0.07%p 올랐다.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는 상태다. 5대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월 평균 1.20%에서 ▲2월 1.37% ▲3월 1.43%를 나타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출금리와 돈을 맡아주며 지급하는 예금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기조로 심사가 강화된 부분은 있지만, 대출금리 특성상 기준금리를 3~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시그널에 따라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금은 후행지표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미 첫 관세협상… 정부, 美측과 "'줄라이 패키지' 협상 공감대 형성" 한미 첫 관세협상… 정부, 美측과 "'줄라이 패키지' 협상 공감대 형성"
최상목 "관세 면제, 예외 필요하다 입장 전달"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중점 논의키로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서 추가 고위급 협의 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 3개월 간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협상에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한미 양측의 첫 공식협의로, 이날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우리측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측은 스콧 베센트재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리핑에서는 우리 측 입장과 향후 협의 일정만 공개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2 통상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USTR 간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추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껌·라면 이어 생리대까지?"…끝없이 퍼지는 편의점 서민 물가 압력 "껌·라면 이어 생리대까지?"…끝없이 퍼지는 편의점 서민 물가 압력
편의점 내 가격 오름세가 식품을 넘어 생필품까지 번졌다. 대표 생필품인 생리대까지 일제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커피·라면·삼각김밥 등 먹거리 물가 상승에 이어 내달부터는 일부 생리대 가격도 인상된다. 대표적으로, 쏘피 생리대 경우, 일부 품목 기준 약 10%가량 가격이 오른다. '쏘피 볼록맞춤 중형' 제품이 7600원에서 8400원으로 10.5%가량 상승하고, '쏘피 순한면 슈퍼롱'이 4200원에서 4500으로 약 7% 인상된다. 이 외에도 '쏘피 유기농(중형) 오가닉' 제품이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쏘피 내몸에 순한면 대형' 제품이 3200원에서 34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물가 인상 기조가 식품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필품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단행된 편의점 내 가격 인상은 주로 식음료 품목 위주였다. 최근 최소 900원 대를 유지하던 삼각김밥 제품이 1500원으로 올랐으며, 일부 대형 사이즈 삼각김밥은 2000원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과자류 역시 1700원 대로 올랐으며, 심지어 후라보노, 쥬시후레쉬, 후레쉬 민트 등 껌 제품이 각각 1200원 가량 상승했다. 편의점 대표 음식이라 불리는 컵라면 일부 제품과 아이스크림 역시 가격이 올랐다. 탄산음료도 내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코카콜라는 내달부터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등 일부 품목 출고가를 5.5%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식품에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 압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120.32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0월(119.01)부터 지난 2월(120.33)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69에서 지난 3월(116.29)까지 증가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평소에 가볍게 편의점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어지간한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 올랐다"며 "생리대 같은 경우도 급하게 필요할 때, 편의점에 들려 종종 부담 없이 구매했는데 가격이 올라 선뜻 사기가 망설여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리대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입점 편의를 위해 구제품 코드와 신제품 상품 코드를 구분 없이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실제 진열 제품이 바뀌었거나 다른데, 매장 시스템상으로는 가격 인상처럼 보이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어차피 실질적 최종 경선은 한덕수와? 입장 바꾸는 후보들 어차피 실질적 최종 경선은 한덕수와? 입장 바꾸는 후보들
보수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구성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회의적이었던 후보들이 사실상 입장을 바꿔 빅텐트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한덕수 대망론'이 보수 진영에서 탄력을 받는 이유는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랑 가상대결을 붙어도 큰 차이로 뒤지는 조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대로 최종 경선 후보를 선출해도 본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니, 최종 경선 후보 선출 후 범보수 진영과 반(反)이재명 세력을 한 데 끌어모아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4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후보들과 맞붙더라도 45%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9%였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간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6%, 이준석 후보가 7%였으며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5%,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1%, 이준석 후보 8%였다. 이재명·안철수·이준석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 46%,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택한 사람이 17%,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7%였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출마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한 대행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경선 후보들은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다. 국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며 "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기 위해 모든 정치체제를 끌어안고 가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反)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이랑도 함께 하겠다"며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도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대행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우호적 메시지를 냈다. 2차 경선이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주자 2명씩 나뉘어 지면서 서로 비방이 오고가는 흐름으로 보였지만, 한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 판'이 짜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며 "한 대행님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며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민주당 "정치보복" 규탄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민주당 "정치보복" 규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1억5000만원(416만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바트)를 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니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즉, 사위의 급여·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뇌물이라고 본 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외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해외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공무원 신분의 대통령 및 뇌물 공여자(이 전 의원)만 공소 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다혜씨)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물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전북 새만금을 방문한 직후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 민주당원 간담회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불온한 일"이라며 "개헌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기소청을 만들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인구·기술·기후"…달라지는 보험 지형도, 누가 선점하나 "인구·기술·기후"…달라지는 보험 지형도, 누가 선점하나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가 보험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빅데이터 그리고 기후위기·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미래대비과제로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를 꼽았다. 미래에 다가올 3대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인구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보험수요 감소 및 상품에 대한 선호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시설 지원,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고령화사회 대비 요양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강동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평창카운티 등을 개소한 바 있다. 올해 1월엔 '광교 빌리지' 입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광교 빌리지는 KB라이프가 수도권에서 요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오는 8월 개소한다. KB라이프는 "올해는 은평, 광교, 강동 지역에 '빌리지(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차례로 신설할 계획으로 요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이 가속화하면서 보험사의 업무 구조가 전면 개편되고 있다. 보험금 청구 심사와 계약심사(언더라이팅), 고객상담까지 AI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와 알고리즘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AI 활용이 보험사 핵심역량으로 꼽히면서 한화생명은 AI 투자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한화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화생명 AI센터(HAC)'를 개소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 AI 센터는 미래의 경제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비전을 담은 곳" 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에서 현지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영역에선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위험 대응 역량이 꼽히지만 기술력 외에도 정책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어느 보험사도 아직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이익을 명확히 하고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위험인수와 관리를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있다"며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부부처·지자체와 함께 기후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기후위기 극복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운영 모델(정책성보험) 마련을 건의하고 기후위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별 맞춤 기후보험 개발 지원 등 지자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성보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미래 기후보험 운영 체계 마련 후 환경부와 금융위 등에 건의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 민감한 반응 보이는 민주당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 민감한 반응 보이는 민주당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 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이틀 만에 사건 심리를 속행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월 1회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기에, 월 1회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한 주에 두번이나 열리면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해당 원칙을 지키려면 원칙적으로는 6월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기에 대법원이 6월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지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11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해당 사건을)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실적으로 재판이 어렵고, 그러면 대법원은 5년동안 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전날(23일) 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법원에게 '이번 대선에서 손 떼라'고 경고해야 한다"며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지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내란 수괴'를 쫓아낸 위대한 우리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조기대선, 즉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주권자 국민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삼성전자, 3년 만에 뉴욕서 '언팩'…7월 '갤럭시Z 플립·폴드7' 공개 삼성전자, 3년 만에 뉴욕서 '언팩'…7월 '갤럭시Z 플립·폴드7' 공개
삼성전자가 3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 플립7'과 '갤럭시Z 폴드7'이 공개될 예정이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월 초 뉴욕 현지에서 언팩 행사를 열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를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에 진행해 온 만큼, 행사 날짜는 현지시간 기준 수요일인 7월 2일 또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삼성은 프랑스 파리에서 7월 10일(현지 시간) 수요일에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하반기 언팩을 여는 것은 2022년 'Z 폴드4·플립4' 공개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에는 서울, 지난해에는 파리 등 주요 문화 도시에서 행사를 열었다. 올해 다시 뉴욕을 선택한 배경에는 북미 시장 공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65%, 삼성전자는 18%로 집계됐다. 비록 1위와의 격차는 크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이다 이번 언팩에서는 Z플립7과 Z폴드7이 공개된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IT팁스터(정보유출자) 등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에 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Z플립7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베젤은 줄어들며, Z폴드7은 본체 두께가 1mm 이상 얇아지고 접히는 화면의 주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기능도 업그레이드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폴더블폰에 AI 기능을 적용해 왔으며, 7시리즈에서는 접히는 형태에 최적화된 AI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Z 시리즈 외에도 갤럭시 워치8 시리즈를 비롯해 보급형 폴더블폰으로 불리는 '갤럭시Z 플립 FE',세 번 접히는 트리폴드폰 'G 폴드(가칭)', 확장현실(XR) 전용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의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들 제품은 연말 혹은 별도 행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반기 언팩 일정이나 신제품 발표 계획 등은 아직 공식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BK-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못해" 반박 MBK-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못해" 반박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있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MBK와 홈플러스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MBK는 24일 홈플러스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최소 다음달 말까지는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K와 홈플러스 측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홈플러스는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2월 25일 예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등급 하락은 2월 27일 오후 확정됐고, 28일 오후 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으로부터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 자금 규모의 40% 정도 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올해 5월 말이면 대규모의 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2월 28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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