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열차 발사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7~28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이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이 열차 컨테이너로 위장한 발사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은밀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쇄락을 길로 빠진 열차 발사대에 지나친 우려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열차 발사대의 경우, 정해진 궤도를 따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선파악이 쉽고 발사위치의 제약이 따른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요 보급로 중 하나인 철도는 타격대상이 된다. 북한의 경우 철도 인프라 정비 등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열차 발사대를 열차 운행신호 등의 제약 없이 은밀히 운용시킬 철도시설의 추가는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열차발사는 일종의 관심끌기 수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번 KIDD에서는 저고도로 비행에 아군의 레이더에 탐지가 어려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응책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국방부는 이번 KIDD에서 북한의 미사일 뿐만 아니라,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재가동 움직임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한편, 이번 KIDD에서 논의된 내용은 11월에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