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외교·안보 분야 11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행사에서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남북 간 문화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평화와 뉴프런티어 분야(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에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회담 출범을 검토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은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 수시 개최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한일 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 추구하겠단 생각이다.

이어 발표한 주요 안보 공약은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2030년→2026년),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의식주 개선·자기계발 기회 확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당 체계 마련)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