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투자형 연구개발(R&D) 확대 방안'
투자액 80% '테크펌'에…10개社 탄생 목표
팁스 방식 운영사 구조 적용 '전용트랙' 신설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 매칭 투자하는 '투자형 연구개발(R&D)' 규모를 2025년까지 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R&D의 10% 수준이다.
투자형 R&D의 80% 이상을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술집약형 유망중소벤처기업'(테크펌)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2곳에 그치고 있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테크펌을 2025년까지 10곳까지 늘린다.
투자에 장기적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팁스(TIPS) 방식의 운영사 구조를 적용한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형 R&D 확대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동안 벤처캐피탈(VC)투자에서 소외됐던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의 성장에 투자형R&D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혁신·도전형 투자 확대를 통해 앞으로는 투자기반으로 R&D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형 R&D'는 공급자 위주의 경직된 R&D 집행구조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고위험·도전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7월 새로 도입했다. 자본력이 탄탄한 민간 VC가 기업 선별 및 보육 역량을 통해 기업에 우선 투자하면, 정부가 모태펀드를 활용해 매칭·투자하는 구조다.
투자형 R&D 규모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65억원에서 올해엔 500억원까지 늘었다.
우선 2025년까지 투자형 R&D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린다. 투자형 R&D 규모를 전체 R&D의 2.8%(2021년)에서 10%(2025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되면 올해 12% 정도인 투자방식 R&D 비중이 2025년엔 30%로 증가한다.
이 가운데 80%를 소재·부품·장비,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분야의 테크펌에 투자한다. '테크펌'이란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높고, 고위기술 중심의 R&D 및 기술기반의 매출성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 '스타트업 TIPS'와는 다른 가칭 '스케일업 TIPS' 형태의 전용트랙도 새로 만든다. 운영사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업 선정→스케일업 지원→성과 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기술집약형 유망기업 추천시 선정평가를 우대하고, 테크펌 추천·선정 건수를 운영사 평가에 반영한다.
성공할 경우 사회적으로 높은 성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확률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프로젝트를 발굴, 적극 돕는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탄소저감, 미세먼지 감축, 소부장 분야 핵심기술, 시스템반도체, 사회문제해결형 R&D 등이 대표적이다.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콜옵션 조건을 탄력 적용해 유망기업 발굴 유도 ▲지출 용도 및 정산 의무 완화 등 자율성 확대 ▲우선손실충당 적용 확대 등을 통해서다.
또 운영사에서 전용트랙으로 추천한 과제에 대해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스탑 평가해 1개월내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이 고난도, 장기간 소요되는 기술에 과감한 도전이 가능해지고, 자율적으로 신속한 R&D 수행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 마중물 역할을 통해 시장 성과를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10조원 규모 후속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재정 환류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9월 중 운영사 모집공고를 내고 선정된 운영사와 10월 중 협약을 체결한 이후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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