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성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추진할 것이라는 비전에 대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 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예방(감염예방 관리료, 요양 정신병원 입원환자 격리 관리료) ▲진단 검사(PCR 및 신속항원 검사) ▲치료(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현장지원(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비대면진료 수가, 코로나 우울, 야간간호료, 의료인력 지원) 등 사안별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왔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2018∼2021년 2.9% 인상, 그 전 10년간 인상률은 3.2%)은 당초 약속에 따라 '통상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립금의 경우 당초 목표 10조원이 넘은 17.4조원에 이른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그동안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해 "2018∼2020년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질환 대상별(난임시술 27만명·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치매 6만명·평균 69만원) 체감도 높은 분야 지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폐지 및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2만 6000병상→ 6만병상 확대) 등이다.

▲비급여의 급여화(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취약계층 지원(연간 총 본인부담 상한액 한도 연 소득 10% 수준으로 하향, 질환 구분 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성과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보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토크쇼 형태로 발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중증 암인 림프종을 이겨내고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태권도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까지 획득한 인교돈 선수가 함께해 '건강보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목 악성종양) ▲MRI 및 초음파 혜택(B형간염 보균)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도 보고대회에서 소개됐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 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 함께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중증 심장질환자 대상 고가 시술 수술 본인부담 완화 ▲갑상선 초음파 조기 급여화(기존 2022년) 치과 신경치료 기준 확대 ▲중증소아 단기입원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 ▲지역중증거점병원에 신포괄수가 적용 등 향후 추진 과제도 보고했다.

이어 "어린이의 신체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