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합심,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경남의 경우 하병필 권한대행이 대참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과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박남춘 인천·박형준 부산·허태정 대전시장도 각각 지역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박형준·허태정 시장은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박 시장은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단체 공유 및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생활치료센터 내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다. 최문순 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박 시장의 건의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등 주관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권덕철 장관은 허 시장의 건의에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며 "(허 시장의 파견 제안에)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청장은 최 지사의 건의에 "자가치료 지침은 중대본 문서로 이미 안내한 바 있다"며 "각 지자체는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 정부 주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수요에 대해 파악한 뒤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합의해줘서 감사하다.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고와 국민이 함께 마음과 의지를 모은 것에 감사하다"며 "모두가 혼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코로나 증가세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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