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속 납기지체인 전군이 사용하는 다목적 방탄복 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 요원들이 사용하는 3형방탄복도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군수업체들은 국내 생산업체나 군수유통업체와 협업하면 방탄복 산업이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군과 우리 정부는 무리한 '국산화 제일주의'와 '비전문적 소요선정'으로 인해 국방과 산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아내고 있다.

◆한국, 국내외 기업 상생 가능한 매력적 시장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와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그는 '진짜 이정도면 되나' ' 방탄판은 미해병대 납품하는 거 넣어도 충분하겠다', '원단을 꼭 한국제 원단을 써야하나. 그것을 우리 공장으로공급이 가능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년 다목적 방탄복의 납기지연을 부른 소프트 아머(방편판)의 유연성도 사실 불필요한 구매요구도 중 하나다. 방탄복의 형상이 잘 설계되면, 움직임의 제한을 줄일 수 있다.

방호의 핵심인 하드 아머(방탄판)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의 다수는 스펙을 만족 못 하거나 만족함을 입증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된 방탄판을 대량으로 국내 업체에 OEM 형식으로 납품한다면, 우수한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검증된 제품을 쓰고 협력 해외 협력업체도 제공가격을 큰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때문이다. 해외업체의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1세트에 30만원선이라면 성능에 비하면 납득할만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국산화와 관련된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군이 사용 중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국방규격을 이유로 미군이 사용하는 실전검증이 끝난 장비사용을 막고 있다.

워리어플랫폼은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좋은 물건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하겠다며 해외 업체의 참가도 열어두었다. 워리어 플랫폼 TF는 각제품들 테스트하고 테스트 보고서를 써내고 합불 판정 메기고 했는데, 결국은 해외 브랜드라도 '한국내 생산된 제품(총기 제조허가 있는 공장에서)'만 입찰 참가를 허한다고 하는 방침을 덕에 외국업체는 발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해외 업체입장에서는 단기사업임에도 공장을 한국에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산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다보니 해외 우수업체들이 떠난 자리를 불합격받거나 후순위로 밀린 업체들이 채우게 된 셈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해외 업체가 참가 안하니, 어쩔 수 없이 국내업체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안 그러면 일정이 늘어진다'라는 변명 논리로 이어진 것 같다는게 다수의 군수관계자의 전언이다.

◆생명의 가치, 싼 가격은

국내 기업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꿈꾸는 해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저정도 스펙의 제품을 저 가격주고', '그런데 우리는 기회의 틈도 없네' 등의 아쉬운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내 생산기업과 협업이나, 유통과 사후관리를 하는 국내 군수유통업체의 입장에서도 성장 동력을 잃는 셈이다.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사용하는 방탄복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군도 소콤과 같은 특수부대와 정규군은 보급의 질이 다른 미국처럼 소량 고부가가치를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부대 대원들의 대다수는 CRYE,TYR, POINT BLANK, LBT, EAGLE 같은 실전에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을 원하는데 예산은 그에 절반도 못미치는 금액을 배정된다. 결국 저급장비가 특수부대에도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수 해외업체 측에서 보면 한국군만의 고질적인 '시험 평가서'나 ;인증서'를 입찰시부터 요구하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작 구매하는 수량은 영세한 개인 가게 두세군데 합친거 보다 적은 규모다.

보급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특전사의 3형방탄복도 예외는 아니다. 3형 방탄복의 경우 방탄복 커버와 파우치 등 세트구매의 기초예가가 60~80만원선에서 배정됐다. 입찰이 시작되면 통상 기초예가의 83% 선에서 낙찰되고 세금이나 운송료 등등 포함하면 세트당 20만원을 받고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견적이 나온다. 결국, 에어소프트 게임용 저가 중국산이 군납으로 둔갑될 수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 구매가격을 내 놓고 제대로 된 물건 납품 되길 바라는 것도 문제고, 가격이 맞지않으면 사업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때문에'군납실적'이 없으면 향후 사업을 이어 갈수 없는 국내기업의 부담은 저가의 조악한 보급품의 무한반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방탄복 시장은 '테러', '민간 및 산업안전', '분쟁' 등의 요소로 날로 확대되는데 언제까지 동내장사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 정부 당국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