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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석열, 주말에도 비공개 행보...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이 10일 지난해 북한군애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을 비공개로 만났다. / 윤석열 대선 캠프

윤석열 전 총장이 10일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윤 전 총장은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피해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이모 씨의 부인이 참석했다.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당직 근무 중에 실종됐다. 이모 씨는 사고 직후 북한 해군에 의해 발견됐으나 구조를 받지 못한 채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윤 전 총장에게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생의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결국 정보공개 소송 중"이라며 "무능하고 무질서한 정부 대응에 분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해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들은 수사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해경이 객관적 자료 없이 고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개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또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사건 3차 브리핑에서 이모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숨진 이모 씨와 관련된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해경 소속 모 국장과 과장을 경고조치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며 "각종 정찰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경위 조사 과정이 왜곡돼 사망자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권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또 이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군, 해경, 청와대 안보실 등의 행태를 볼 때, 유족들의 피 끓는 호소에도 현 정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모 씨가 피살 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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