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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 예산안 제시한다 "6700조원 규모"

2021년 5월 27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뉴시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 연방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교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를 포함하는 6조달러 규모 2022회계연도 예산안(2021년 10월~2022년 9월)을 28일 공개한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4개월에 걸쳐 제안한 많은 부양책이 포함됐다. 2조 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1조 8000억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등이다. 이는 향후 몇년에 걸친 투자 계획이다.

 

인프라 법안에는 주로 도로와 교량 프로젝트, 대중교통 시스템, 초소속 통신망, 공항 및 철도 개선에 쓰일 예산이 담겼다. 27일(현지시간)공화당은 2조 2500억 달러 규모 예산이 너무 많다며 대폭 삭감한 9280억 달러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 자금과 가족 휴가 프로그램, 보편적 유치부 교육, 세액 공제 등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이 예산 규모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안에 따르면 비국방 재량지출이 1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과 교육부 예산은 각각 23%, 41% 증가한다.

 

NYT는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세 제안과 맞물려 세금은 10년 동안 3조달러 이상 증가하지만, 조 단위 대규모 연간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된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 지출이 8조2000억달러(약 9100조원)로 늘어나 연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재정적자는 2022년 1조8000억달러(약 2000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몇년 동안 약간 줄어들다가 2031년 다시 1조6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6.7%에서 2022년 7.8%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 전체 규모보다 커져 2027년 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올해 약 5% 성장하리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다. 실업률은 6.1%에서 4.1%로 떨어지며, 그 후에도 4% 이하를 유지하리라고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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