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지역 대학에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학 운영 위기가 현실화했다. 특히 대학 입학자 수 감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난해 입학자는 21만6179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3만151명(12.2%)이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 같은 기간 1161명(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체 대학에서 줄어든 입학자 수는 3만1312명. 비수도권 대학 입학자 비율이 96.3%에 달하는 셈이다.

 

◆강원, 10년간 21% 감소…'경기'도 13% 줄며 '위기감'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 수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강원지역이다. 10년 사이에 강원지역의 입학생 수는 약 6500명가량 감소해 약 21%의 비율이 줄었다.

 

강원지역 대학 입학생수는 2011년 3만1160명에서 2013년 2만9461명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2만4658명이 되면서, 10년간 6502명(21%)이 감소했다.

 

1~4학년까지의 강원지역 대학 재적생 수는14만7456명이던 2013년 이후 줄기 시작해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까지 2만3043명(15.6%)이 감소, 12만4413명까지 줄어들었다.

 

경기지역 대학 입학생 수 역시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1년 13만4217명이던 경기지역 입학생 수는 10년 뒤인 2020년 11만6960명으로 줄었다. 약 13%에 가까운 비율이다.

 

그만큼 학과도 사라졌다. 경기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가 다소 늦게 온 것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 이후에만 약 400개의 학과가 사라졌다는 게 노조 집계다.

 

◆부산·울산·경남, 학과 구조조정 대폭 추진

 

부·울·경 지역도 학과 구조조정이 크게 이뤄졌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10년 새 부산 지역 대학에서 100개 넘는 학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구조조정이 된 학과가 약 150개로, 전체의 10% 가까운 학과들이 사라져 부산, 경남 지역에 구조조정이 집중됐다.

 

이는 부·울·경 지역 역시 대학 입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부산지역 입학생 수만 1만1700명이 줄어 18% 감소했다. 울산지역의 입학생 수도 9% 줄었고, 경남지역은 무려 25%나 빠졌다.

 

재적생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간 4만5500여 명이 감소해 약 15%가 줄었고, 울산지역이 3300여 명으로 약 8.2%, 경남지역이 2만6000여 명으로 약 18% 줄어들었다.

 

◆대전·충청지역 중 충남이 가장 심각

 

대전지역 입학생 수는 2011년 3만9544명에서 지난해 3만6675명으로 10년 사이 약 2900명 줄었다. 7.3% 비율이다.

 

충남지역은 더욱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5만6087명에던 입학생 수는 지난해 4만2855명으로 내려앉았다. 총 1만3000명이 감소하면서 23.6%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2012년 5만4695명에서 2013년 4만760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재적생 수 역시 대전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 사이에 1만4000명인 약 8%가 감소했지만, 충남지역은 5만9000명이나(22.7%) 줄었다.

 

충북지역은 10년 사이 입학생 수가 약 5100백명 정도 감소해 약 16%의 비율이 줄었다. 재적 학생 수도 10년 사이 1만4000명가량 감소해 약 10% 줄었다.

 

◆경북, 21% 감소·…대구 감소세는 타지역 대비 완만

 

10년 사이에 경북지역 입학생 수는 무려 1만2400명가량이 감소해 약 21% 비율이 줄어들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약 8.6%(3100명)가 줄어 감소세가 타지역 대비 다소 완만한 모습이다.

 

재적생 수 역시 입학생 감소와 유사하게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경북지역 대학 재적생은 10년 사이 5만3000여 명이 감소해 약 20.4%가 줄었고, 대구지역이 1만2000명(약 8.3%)의 재적 학생이 각각 줄었다.

 

학생 수 감소가 덜한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학과 수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학생 수가 급감한 경북지역은 최근 10년 사이 약 320개에 달하는 학과가 사라지면서 경북지역에 구조조정이 집중됐다.

 

◆제주, 올해 충원율 80% 밑돌며 위기 심화…전남, 입학생 1/4 이상 증발 '전국 최고 비율'

 

같은 기간, 제주지역 입학생 수는 약 1000명 가량 감소하면서 약 13.1%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4년 전인 2017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7108명이던 2016년에 비해 2020년의 입학생이 4년 만에 약 750명(10.5%) 줄어 지난해에는 6363명이 됐다. 특히 2019년(6803명)과 2020년 1년 사이에 약 450명(6.5%)의 입학생이 급감했다.

 

문제는 2021년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의 올해 입시 충원율이 약 82%, 약 75%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적생은 2015년 이후부터 줄기 시작해 불과 5년 만에 약 2200명(6.5%) 줄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더 극적이다. 입학생 수 감소 추이와 동일하게 불과 1년 사이에 전체 3%인 약 920명이 감소했다. 5년 치 감소분 절반가량이 한 해에 이뤄진 셈이다.

 

제주 대학 학과 수는 최근 10년 사이 8.7%(48개) 감소했다. 특히 2017년 이후 3년 사이에 26개 학과가 사라졌다.

 

전남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입학생 수가 가장 큰 비율로 줄었다. 감소 인원은 6800명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무려 27%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광주는 5000명 감소해 약 15.4%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지역대학 재적생 수도 광주가 1만1500명, 전남이 2만1000명 이상 줄어들었다. 각각 약 8.5%, 22.3%가 줄어든 셈이다.

 

◆지방대 학생 1인당 재정 투입비, 수도권 대학 대비 70% 밑돌아

 

이처럼 전국적으로 10년간 지방대 입학생이 크게 줄면서 대학이 학생 1인에게 투여하는 재정 규모도 수도권 대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대학 정원은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소재한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재정은 2338만원. 그러나 대부분 지방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서울 지역 대학과 지방대의 학생 1인당 재정 투입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 (수도권 대학 대비 80%, 서울 지역 대학 대비 74%) ▲부울경지역(67%, 62%) ▲충청지역 (70%, 66%) ▲전라지역 (66%, 61.3%) ▲대경지역 (70%, 64%) ▲제주지역 (70%, 66%) 수준에 그쳤다.

 

◆대학가 "대학에 재정 직접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의 평가 기준과 지원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가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올해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은 총 20점으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12점, 8점 등이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은 "충원율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를 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지방대학에 이중 부담을 지워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정부 재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을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형식으로 지원해 특정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대학 운영 위기에 대처하기는 어려우니 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대학 급증을 앞두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12년 이후 한 해라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포함됐던 대학은 총 145곳으로, 이는 내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 284개교 중 45.5%에 달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규모가 워낙 커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위기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재정위험대학 평가와 관련된 세부 지표에는 이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