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치권, 금투세 논란 끝내 투자자 불안 해소해야 즐거운 추석 연휴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은 영 불편하다. 국내 증시가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가 이 제도를 폐지할지, 유예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수익에 세금을 물리면 큰 손들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아예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시행을 압박해온 야권내 입장도 나뉘고 있어서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은 금투세의 강행 또는 보완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다시 유예 입장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찬반 공개 토론을 통해 당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투자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형식상 토론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금투세 제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만큼 금투세 논란은 빨리 진정될 필요가 있다. 유예든 폐지든 정치권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