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과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사과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 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 의원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나. 총리로서 잘못됐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 참으로 비겁하다. 국무위원이 대신해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총리는 발언대를 벗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냈다. 윤 의원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판단이 위헌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헌법률로 확정되면, 그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제정 행위자를 처벌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며 "이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봤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 상태에서 위헌성을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격앙한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반복해 제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것을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윤 의원을 나무랐다. 윤 의원은 우 의장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87년 체제를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하야 하고 바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는 내용을 모르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며 "예상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여러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계엄이 해제됐다"며 "그 시간이 짧아서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