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피해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이유 없이 부끄럽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복무 중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게 오는 27일까지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조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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