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4대 개혁 추진을 계기로 정국 장악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한 여론 반응을 지켜보고 어떤 방식을 택할 지 결정할 전망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임이 깊은 데다, 의료·교육개혁의 연내 성과를 주문한 상태에서 주무 부처 장관을 교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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