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손해율 악화 우려
작년 경상 환자 치료비 6891억원...2019년 대비 60% ↑
손보협 "국토부·심평원 협의...심사기준 마련할 것"
교통사고 환자 사이에서 한방병원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도 지속 증가하면서 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방진료비는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의 비중이 높다. 특히 척추부염좌와 같은 경상환자의 상병진료비는 전체 80.8%를 차지하는 등 한방 경상환자의 병원진료비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손해보험 3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의 경상 환자는 9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상 환자 치료비는 총 8633억원으로 2019년(6639억6000만원) 대비 30% 상승했다.
특히 한방병원의 치료비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경상 환자 치료비는 6891억원으로 2019년보다 60% 증가했다. 1인당 한방진료비도 지난 2022년 96만7000원을 나타냈다. 2019년 75만4000원 대비 21만3000원 늘었다.
또한 새롭게 문을 여는 한방병원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 수는 지난 2022년 상반기 532곳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68곳으로 6.77% 증가했다. 한방병원 청구건수도 224만16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 늘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병원의 수는 312개에서 546개로 증가했다"며 "한방진료비 상승의 원인은 한방병원 증가에 따른 경쟁 격화로 수익이 악화되면서 의사들이 진료 건수나 비용을 높이려는 공급자 유인효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갈수록 치솟는 한방병원의 인기와 비례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1~2월 평균 손해율은 80.8%로 지난해 같은 기간(78.5%)보다 2.3%포인트(p) 상승했다. 한방병원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확대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에 대한 심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면밀한 심사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양방에 비해 미흡한 한방진료비 심사 기준으로 인해 한방진료 시 과잉 진료가 만연하다"며 "심평원 등과 협의를 통해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장 심사 확대·강화를 지원해 면밀한 진료비 심사 조정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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