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중 경제분쟁은 200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왔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올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産)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대(對)미 수출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도 작용할 있다는 평가다.

이준영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미·중 간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