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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확대로 환경 규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에서 '국내 기업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종욱 회장은 "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입법의 양보다 질로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보다 질적 수준을 펼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학회 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완성차 업체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부품업체의 경쟁에 따른 기술력 강화로 친환경차는 승용부터 상용차까지 2019년부터 매년 20%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 회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성쟁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가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는 "(탄소중립에) 절대적인 시기는 없다"며 "반드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하며 이를 절대적인 명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향후 10년은 제반 여건의 불확실성 및 자동차산업 전환기 대응의 관점에서 각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로 봤다. 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의 완속·심야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 구조를 갖추고 기초 충전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상무는 "충전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보급 속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구축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낙현 H2코리아 대외협력센터장은 수소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글로벌 산업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생태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럽을 중심으로 승용차 뿐 아니라 수소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 도입 움직임이 활밣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소차의 경우 수소충전소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는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로 '님비'현상이 남아있는데다가 기술적으로도 국산화 비중이 낮다"며 "수소충전소 설치 부담을 낮추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맞춰 배터리 분야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안 발효로 세계 배터리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른 폐배터리 재활용은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기술력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것으로 보인다.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 원료, 소재를 만들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 이는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를 했으며, 양지현 국민대학교 모빌리티학과 주임교수는 오프닝스피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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