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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정부는 공무원 줄이려는데 국방부는 군무원 증원 꼼수?

정부, 공무원 정원감소 5년 동안 5% 감축방향
軍, 군인사법 대상인 군무원으로 40배 증원 꼼수?

최근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이 발표되자 국방부도 인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군무원의 충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군 당국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부서에 인원 감축 검토를 지시했고 빠르면 취합된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축소를 통해 공무원 급여와 연금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국방부는 움직이는 셈이다.

 

지난달 정부는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5년 동안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총 5%)를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용 자료를 통해 군무원 증원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을 2027년까지 올해보다 2000명 많은 4만7000명으로 늘린다. 이는 통합활용정원제로 줄어드는 국방부 공무원 정원수인 약 51명보다 40배 가량 많은 인원수다. 올해 5월 기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1015명이다.

 

군 당국은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비전투분야에 한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증원을 크게 늘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기된 문제를 국방부가 깔아 뭉개고 있는 만큼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사법 등을 이유로 병력과 총기 탄약의 통제를 맡는 당직근무와 위병조장 업무 등을 군무원에게 떠 맡기고 있기때문이다.

 

복수의 군무원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군 당국의 꼼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현역장병이 상당수 물러난 자리를 군사교육을 받아 본 적 없는 군무원들이 대신하면서 장병과 군무원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무원은 현재까지 국방부 본청 근무가 제한됐지만, 국방부는 비용이 적게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빈자리를 군무원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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