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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육군 군기,바닥에 포복 중...부차 학살이 우리의 미래인가?

대중교통 탑승했는데 부대생활관처럼 벗어제껴
관련 법령과 규정은 무의미...재발방지 노력 안보여
군복을 멋대로 입는 문화, 한국군과 러시아 닮은꼴
군기붕괴, 러시아군 부차학살과 같은 만행으로도...

육군의 군기가 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다. 왼쪽은 25일 군제보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2호선 빌런 병장. 오른쪽은 경의중앙선에 전투복을 벗어던진 채 탑승한 육군 일병. 편집=문형철 기자

39만명에 육박하는 육군, 병력이 많다보니 별의 별 인원들이 모여 있어 군기사고도 전군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육군의 군기가 바닥을 기고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제보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25일 '혹시 군인 복장에 대해 관대해졌나 궁금해 제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육대전에 따르면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다리를 쩍 벌린 상태로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육군 상병이 2호선에서 목격된 것이다. 급작스레 올라간 기온 탓일수도 있지만, 영내 생활이 아닌,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육군의 제식 피복이 아닌 기능성 셔츠만 입고 있는 것은 엄격한 규정위반이다.

 

육군은 전투와 임무 중에 열피로도를 낮춰 주기위해 착용하는 제식피복인 '컴뱃셔츠'도 임무 외의 목적으로 부대 밖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군인의 복장을 규정하는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15조 제1항은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있다. 즉, 하절기 군복착용 시기도 아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동 법령 제18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는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호선 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최전방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의·중앙선 등에서도 이런한 군기해이 현상은 심심찮게 목격된다. 야외에서 착용해야 할 군모를 벗고 입에 음식물을 먹으며 걸어가는 군간부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이렇다 보니, 상급자를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는 현상도 자연스럽다. 장병의 권익보호만큼 중요한 군기유지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

 

흔히들 당나라 군대라고 말하는 미군의 경우 행동제약이 한국군보다 적지만, 실외 군모착용이나 상급자 경례 등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군이 아닌 동맹군 장교에게도 군사예절을 절저히 준수한다. 미국이 징병제를 유지했던 과거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기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방부는 복장과 관련된 규정을 5월 중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해 전역과 관련해 유듀브에 올린 영상. 황금색 장식이 번쩍이는 전역모를 착용한 전역 병이 등장한다. 하지만, 전역모는 국방부가 금전거출과 군인복제령 위반 등을 이유로 금지하는 복제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쳐

국방부는 군기유지를 위해 장병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군기해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금전거출과 군인복제령 위반을 이유로 금지한 전역모 착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국방부 스스로가 군기의 중요성을 망각한 셈이다.

 

더욱이 군인복제령에는 육군의 제식 군모를 베레모로 규정하고 있다. 차양형 군모(전투모)는 해·공군만의 제식이다. 때문에 육군은 공식적으로 차양형 군모를 착용할 수 없다.

 

군기와 관련해 특수지장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예편)은 "최근 '부차 대학살'도 러시아군 군기 부족에서 비롯됐다. 군기 문란 부대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일이 민간인 학살"이라면서 군인의 기세는 의지, 기세는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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