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과 함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 코드에서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등 문화예술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비롯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관료주의를 배격해 문화예술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예술인 및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도 넓힐 계획 등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치 강화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마을 조성 등의 시행 계획도 밝혔다.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 시작과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 및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유도하며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해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문화예술을 덧씌우기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며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의 확산 등을 말했다.

이 밖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을 위해 문학· 미술·음악·광고·영화·방송·게임·웹툰·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