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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역대급 예산에 나랏빚 1000조 시대…재정건전성 '빨간불'

내년도 예산 607조7000억…정부안보다 3조3000억 늘어
내년 국가채무 1064조4000억…처음 GDP대비 50%
국가채무 매년 100조 이상 증가…"차기 정부·미래세대 부담"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나랏빚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 절반(50.0%)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예산이 200조원 이상 늘어날 때 국가채무는 2배인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부담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정부는 1조원 이상을 국채 축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미래 세대에 빚 부담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604조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 방역 등 민생 회복 관련 예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이 추가됐다. 병상 확충 등 방역 및 의료 보강에도 1조4000억원 증액됐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역대 최대인 28조원으로 결정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8.9% 늘어나게 된다.

 

지출이 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조9000억원 증액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000억원을 깎으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이다. 그래픽=뉴시스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8.8%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2023∼2025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예산의 총수입 증가분 1조4000억원 가량을 국채 축소에 활용해 채무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 제출 안보다 4조7349억원 증액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1조1570억원, 부가가치세 1조4246억원 각각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7조3828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7528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납부를 미뤄줬던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국세수입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이 확정되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과 함께 재정건전성 개선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경기회복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정총량 변동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채무비율 악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재정위기로 치닫는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정부는 증세 등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채무를 줄이는 등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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