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인 명의 휴대폰 유심 5,000여개 불법 개통 후 범죄조직에 판매
판매책 및 대포통장 제공 조직폭력배 등 일당 106명 검거
부산경찰(청장 이규문)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외국인 명의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불법대부업·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판매업자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등 대포통장 판매 조직 일당 등 A씨(20대,남) 등 106명을 검거하여 이중 A씨를 포함한 일당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여권 등으로 개통한 외국인 명의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로 개통한 내국인 명의의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개통하여 범죄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피의자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유심 판매업자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약 31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점 관련 제도개선을 통보하고,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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