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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경제를 읽는 키워드…'쌍순환'에서 '공동부유'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3일 중국 북서부 산시성 위린시의 한 마을을 방문해 농촌활성화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의 경제 전략은 당시 유행하는 키워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사교육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홍색규제'를 정당화했고, '쌍순환', '공급망 책임자' 등 기존에 경제학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용어도 줄줄이 쏟아졌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공동부유', '주기적 조정', '공급망 책임자'와 같은 새로운 경제 용어를 내세우고 있다. 불평등에서 공급망 비효율까지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가리키는 전략이다.

 

먼저 '공동부유'다.

 

시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탈빈곤 사업의 전면적인 승리를 선언한 이후 '공동부유'란 말 그대로 '함께 잘 살자'는 것이 중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 일단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던 정책에서 대변환을 맞은 셈이다. 수억 명의 중국인이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크게 벌어진 소득 격차는 집권 공산당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중순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로빈후드 스타일의 '부자에게서 약탈해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빅테크를 사례로 들며 자본시장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자가 되던 관행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부유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저개발 지역에 재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세입 등을 중앙 집중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기적 조정'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인 정치국이 내놓은 지난 7월 성명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경기 사이클에 따른 정책 조정을 말하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미 중국 여러 지방에서는 채권발행을 중단하고 유동성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쌍순환'은 지난해 5월 시 주석이 발표한 경제 전략이다. 대외적으로 수출·개혁 개방을 지속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활성화시켜 내순환(국내 시장)과 외순환(국제 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출 지향적 개발 모델에서의 전환이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에 가능한 전략이지만 팬데믹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내순환 활성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책임자'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등장했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워 군사 지휘체계와 같은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자를 임명했다.

 

마지막으로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말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정부의 주요 경제 발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베이징은 최근 몇 년 동안 구매 및 가격 제한에서 대출 강화, 불법 자금 조달 단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규제 조치를 줄줄이 내놨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주택 소유 민영화 이후 경제 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과도한 집값은 사회적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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