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어려운 경제나 백신 확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조기 가석방 형태로 일단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재용 회장 같은 분들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검토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선을 그었다.
지난달 28일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가석방 기준 완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건강과 나이,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능한데도 대부분 80% 이상 지나야 허가되고 있다며 서서히 5% 정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이자, 당내 반도체특위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원욱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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