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서 공유 가점제를 운영하고 실적을 평가,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21년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꾸준히 줄었다.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2018년 12만4120면에서 2019년 12만86면, 2020년 11만3064면으로 지난 3년간 8.9%(1만1056면) 급감했다.

시는 "이해득실 문제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연례 반복·증가하고 있다"면서 "또 주택 노후화와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구획(면)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면 중 공유 주차면은 늘어나는 추세다. 거주자 우선 공유주차면은 2018년 1만3054면에서 2019년 1만5011면, 작년 3만8면으로 3년간 2.3배 증가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공유주차면을 6만4000면으로 늘리고자 ▲전 자치구에서 공유 가점제·의무제 운영 ▲IoT 공유주차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속 개선 ▲자치구 주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활성화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23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가점제 및 의무제를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배정할 때 주차공유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강남·송파·중구는 공유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가점을 주고 용산·광진·동대문·중랑·노원·서대문·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서초·성동구는 공유시간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서대문구는 감점제도도 운영해 일정 공유시간 미달시 점수를 깎아 다음에 주차구획을 배정받을 때 불이익이 있도록 했다. 종로·강북·관악·도봉구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은평·양천·강동구에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서 주차공유가 의무화돼 있다.

시는 이달 중 성북구와 마포구에 공유 가점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면 다음 순서 배정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구는 공유 유인이 떨어져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IoT 공유주차면을 '서울주차정보' 앱에 표출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사물인터넷 주차 센서 확대 구축(13개 자치구 미설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시-구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 활성화 실적을 자체 평가토록 해 향후 구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공유주차면 확보율, 공유주차면 이용 시간, 주차공유 취소율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자치구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