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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회장 선출 미뤄진 소상공인聯, 6월에 '재선거'

8일 예정된 정기총회 앞서 법원 '개최금지가처분' 인용

 

법원 "정기총회 개최 금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 판단

 

이사회, 선관위 구성, 선거 공고등에 2개월 시간 불가피

 

단독 출마한 오 후보 외에 또다른 인물 나올까 '초미관심'

 

신임 회장을 뽑아 빠른 조직 안정화 도모에 나섰던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원의 판결로 8일 예정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게 되면서 당분간 공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는 적어도 6월까지는 대행 체제로 굴러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당초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엘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소공연 회원인 김 모씨등 3인이 앞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출 등)안건을 결의한다면 효력 유무에 관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해 연합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인한 혼란은 정기총회 개최가 금지됐을 경우 격게될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연합회로선 이번 기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소공연 회장 선거에는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중앙회회장이 단독 출마했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오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업종별 맞춤 협업화 사업·소상공인 비대면 판매촉진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상권 DB 등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정책 제작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소공연이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회장 선거를 다시 추진할 경우 빨라야 6월 말께 신임 회장 선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사회 추진,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선거일 30일전 공고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약 2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미뤄지면서 오 후보 외에도 소공연 회원내 또다른 단체장이 입후보해 회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룰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소공연 회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걸그룹 춤판 논란' 등으로 탄핵당한 전임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당시 배 회장을 탄핵했던 임시총회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54명인 소공연 정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5명이 참석해 내린 탄핵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탄핵을 당했던 배 회장은 지난 3월22일 회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소공연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해석을 질의해 의견을 받은 결과 중기부는 '배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돼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3월29일까지를 임기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탄핵당한 회장이 돌아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임기가 끝난 셈이다. 소공연은 기존대로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소공연이 지난해 회장을 탄핵시키면서까지 자정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 엄중한 시기에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나섰지만 다소 지연된 것이 아쉽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도 있었던 만큼 절차를 완벽하게 갖춰 선거를 치루고 조직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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