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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서울은?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면서 인사말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서울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다.

 

주민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고자 했으나 소규모 주택가 환경 정비에 그쳤던 박원순표 '도시재생' 정책이 전면 폐기되고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내놓은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정책이지만 함께 손발을 맞춰나가야 할 구청장과 시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세훈의 뉴 서울은?

 

오세훈 시장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를 시정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는 '정치가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다. 오 시장은 매니페스토본부가 4·7 재·보궐선거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해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서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사람으로 (빗대) 말하면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근자열원자래, 우리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 코로나 종식과 함께 세계인이 다시 모여드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 시장의 10대 핵심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공급 추진 동력 확보 ▲상생주택(7만호) + 모아주택(3만호) 공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혁파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편의 증대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 실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청년월세지원 10배 확대 ▲성폭력 제로 도시 조성이다. 이 중 국책사업은 2개, 자체사업은 4개이며 각각 4413억원, 1107억5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오 시장은 야당으로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었다. 우선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재지정을 촉진, 연간 2만호씩 향후 5년간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 지정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정비지수제를 없애고 노후 주거지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설정해 연간 7000호씩 5년동안 3만5000호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정비지수제란 신규 재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 비율, 주택 노후도, 세대밀도, 도로연장률 등을 평가 항목에 담은 제도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 용산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순위 공약에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 내용도 담겼다.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기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내에 저이용되는 민간소유의 땅을 빌려 토지 임대료를 내고 주택은 공공이 지어 공급하는 방식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으로 총 10만호를 마련해 집 없는 서민에게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포함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인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도심부높이기준, 중점경관관리계획, 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제한지역 등이 사라진다.

 

오 시장은 은퇴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내편 네편 할 것 없이 발목 잡아

 

오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의 장밋빛 미래는 요원하기만 하다. 건축 공사 인허가권을 쥔 구청장(25명 중 24명)과 서울시 조례와 추경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시의회 의원(109명 가운데 101명)의 90% 이상이 상대 진영 소속인데다가 임기가 약 1년 3개월로 짧아 오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울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권토중래해 돌아온 만큼 과거의 실패에서 반면교사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고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처가 땅 관련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오 당선자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다.

 

적은 내부에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송언석 의원이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며 사무처 국장과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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