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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마련 박치…검찰 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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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수습으로 일단락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건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수습으로 일단락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건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 분리 차원에서 마련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를 이관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비공식 형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검찰 권력부터 비판했다.

 

이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추가적인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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