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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 '배수로 식별 어렵다'VS 22사단 예비역 '설명 납득 안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남측으로 바라본 해안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철책선 아래의 배수로를 넘어온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23일 관리목록에 없는 3곳의 배수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경계구역에서 경계작전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이하 함참)에 따르면 조사단은 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곳은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넘어 오기 이전부터 훼손 된 것으로 추정했다.

 

◆軍 '배수로 확인 어려워'VS 경계 경험자 '군 설명 납득안돼'

 

군 당국은 북한 남성이 통일 전망대 인근 해안 암석 지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어두고 배수로를 통해 민통선 이북 해안 철책선을 넘어 왔다면서 동해선 철도 콘크리트 방벽아래 배수로가 위치해 철책 안쪽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철책 외부에서 우리 군의 관찰 여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는 "미확인 지뢰 유실 우려 지대로 관리돼 이번 조사 전까지 철책 밖에서 맨눈으로 배수로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철책선 안에서 해안과 이어진 배수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철책 밖에서는 지뢰의 위험성으로 배수로 탐지를 위한 활동이 제한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번 북한 남성의 해안을 통한 월책사건이 벌어진 22사단 56여단 해안1소초장, 인접 소초장 등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군 당국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안 1소초장을 역임한 예비역 장교는 "동해선 철도 부설 전후로 경계시설물과 경계지침 등이 다소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해안선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외에 다양한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지만, 해안선 밖에 미확인 지뢰지대로 취급되던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경계철책 밖 해안선이 아니라 기동로 안쪽의 내륙과 연한 부분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설정됐던 적은 있었다"면서 "수제선 정밀정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면피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인접 소총장이었던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해안 1소초 쪽으로 향하는 협조지역에는 암석지대가 다소 퍼져있고, 통일전망대 아래로는 폐벙커와 철길터널이 있어 철책 외부의 정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암석지대를 포함에 부드러운 고운 모래사장인 해안선에서 목함지뢰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선 정밀정찰 정말 못 하는 걸까?

 

22사단 56여단이 경계를 맡고 있는민통선 이북 해안지역은 해한1소초에서 제진검문소 일대까지다. 이 지역에는 8군단이 설정하는 경계작전 지침에 따라 '수제선 정밀정찰'을 실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제선 정밀정찰은 해출 전 30분 전을 기점으로 이뤄지며, 해안을 담당하는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들은 수제선 정밀정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피로도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군상층부의 맹신과, 야전의 가혹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병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22사단측은 북한 남성이 10번이나 포착됐음에도 마지막 2번에서야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포착 직후 즉각적인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남성이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근거리감시카메라(CCTV) 4대에서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과 상황실 간부가 영상을 확인 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들은 오작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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