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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신현수 '사의 파동'에…문재인 레임덕 위기 올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사진은 비맘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신현수 민정수석,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 표명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말 임기 누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갈등 중재'를 신 수석에게 당부했음에도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려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정면충돌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봉합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에 허점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두고 "갈등은 다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며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당부를 받은 신 수석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두고 직접 충돌했다. 신 수석은 박 장관과 충돌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력을 잃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것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강조하는 점 또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 원인이 될 것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봉합한 법무부·검찰 갈등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현재 가진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꼽힌다.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물론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경우 갈등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은 23일 "레임덕이 아니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 수석 사의 파동 관련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令)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데 대해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한 상황이고,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 도중 검찰 인사를 발표한 점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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