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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유출'… 여권도 야권도 '눈총 세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5월7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국가기밀을 유포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 이를 방증한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기준(1시30분) 3만5000명을 육박했다. 20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강 의원을 향한 집권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의원이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에 일침을 가한 것. 강 의원의 정치 경력에 흠집이 난 것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이라며 "국익을 위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도 (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계속해서 "한국당이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면서 "정쟁을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대체 그 무모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역시 24일 브리핑 때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은)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기밀 유출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법적 조치로 단죄되기 전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야권 안팎에서도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대화 유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감지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면서 "(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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