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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민구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6·25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의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YRP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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