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단가 하락을 비롯해 중국시장 수출 부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휴대폰·컴퓨터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실적은 역대 2월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2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ICT 수출은 16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165억1000만 달러)이 비해 1.2% 늘었다. 수입은 109억 달러로 전년동월(103억1000만 달러)보다 5.6%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58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역대 2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이라며 "전월(-0.4%)의 감소세에서 반등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 회복세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96억5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0% 감소했다. 반도체 부문 수출이 월 100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그간의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난달 멈추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메모리반도체(NAND 등)의 단가 하락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공정 전환으로 인한 감산 등의 영향을 받았다. D램 단가는 지난해 4월 2.1달러에서 올해 2월 1.35달러로 하락했다. 낸드 단가도 4.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월에 2.29달러까지 내렸다.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9.9%에 달했으나 11월 30.3%, 12월 31.1%, 올해 1월 7.7% 등으로 둔화 흐름을 보여 왔다. 이후 2월 들어 뒷걸음질했다. 디스플레이 수출 역시 14억7000만 달러로 5.1% 감소했다. 중국의 패널 공급 과잉 및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다. 이에 반해, 휴대폰은 1년 전보다 33.3% 늘어난 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생산기지가 위치한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인도 등지에 부품 수출이 늘어났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9억4000만 달러로 26.9% 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가 늘어난 데 힘입었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 수출은 6억2000만 달러(+38.9%)로 14개월째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74.1% 증가한 3억4000만 달러였다. 수출 대상지별로 보면 베트남(+15.6%), 미국(+11.5%), 대만(+124.3%), 인도(+54.9%) 등에서 ICT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홍콩포함, -19.6%), 유럽연합(-7.6%), 일본(-5.7%)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9억 달러로 반도체(+5.2%), 컴퓨터·주변기기(+3.5%), 휴대폰(+8.6%)의 증가로 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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