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부르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시작된 풍선효과가 수·용·성 지역에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처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같이 개발호재를 품은 인구 밀집 지역이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말 12·16 대책 이후 2개월만에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출규제나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으로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의 집값까지 두루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이러다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역 표심을 우려한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집값이 치솟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

12·16 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관망세를 띄자 대출이 막힌 매매 실수요자는 전세로 발을 돌리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매매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호가가 수억원씩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높은 가격 따라잡기인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고서는 풍선효과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자가 모인다. 인구밀집 지역에 규제를 하기 보다는 부동산 수요가 급등하는 원인을 분석해 지혜로운 공급정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