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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30위한 부동산 정책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장만하는 게 필수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둔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다. 그러나 사회 기반을 쌓고 있는 20~30대 청년에게는 어려운 과제다. 강남권의 경우 시장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0억원에 달한다. 비 강남권만 해도 대부분 9억원에 이른다. 금수저 현금부자가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새 아파트만 봐도 수 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입주는 '그림의 떡'이다. 매매는 꿈도 꾸지 않는다. 전·월세도 힘들다. 결국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다. 고시원 거주자의 75%가 20~30대 청년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 공정 경쟁을 실현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여전히 젊은 세대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다.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이라면 공공임대주택 혹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분양 아파트를 바라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다. 주인공은 늘 정해져 있다.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중년이 되고 빈곤한 노인이 되고 있다"는 박 시장의 발언처럼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살 것이 되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

2030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재산이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질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사치일까. 지금의 부동산 생태계는 30대 청년이 도전하기에 너무나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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