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예우 근절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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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예우 근절 TF' 발족

최종수정 : 2019-11-08 17:57:27

법무부 '전관예우 근절 TF' 발족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법원 등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산하에 꾸려지는 TF는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해당 검사가 사건 처리를 맡지 않도록 재배당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찾아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본인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변호사 등록 제한 등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도 TF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20일께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분과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TF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전관예우로도 불리며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TF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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