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금고선정, 과당경쟁없이 지방은행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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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자체 금고선정, 과당경쟁없이 지방은행 '완승'

최종수정 : 2019-11-07 15:36:25
지자체 지역 기여도 평가로 지방은행 주로 선정

-지자체 금고경쟁…우려와 달리 경쟁 없어

지자체 금고지정 현황 행정안전부 각 시도군 홈페이지
▲ 지자체 금고지정 현황/행정안전부 각 시도군 홈페이지

올 하반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 선정이 막을 내린다. 예상과 달리 금고지기가 바뀐 곳은 3곳으로, 지방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금고선정기준 개선조치와 함께 경기침체, 저금리 기조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시중은행이 무리한 경쟁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새로운 금고지기를 선정하는 지자체 50곳 중 현재까지 36곳의 선정작업이 완료됐다. 부산 동래구, 경남·경북도본청은 대부분 지방은행과 NH농협은행에게 돌아갔다. 올해 초 시중은행과의 과열 경쟁으로 금고기지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지방은행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현재 지방은행이 1·2금고를 운영해 오던 23곳 중에서는 13곳이 지정됐고, 나머지 10곳은 11월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방은행이 운영해오던 금고 중 변경된 곳은 2곳이고, 1곳은 시중은행이 운영하던 것을 지방은행이 가져오게 됐다.

지난 2017년 전북 군산시 2금고를 내준 전북은행은 올해 탈환에 성공했지만 전남 광양시 2금고를 국민은행에 빼앗겼다.

광주은행은 전남 목포시 제1금고를 운영하게 됐다. 목포시 금고는 1961년부터 약 60년간 기업은행이 운영하던 곳이다.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시의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올해 말 발표하는 광주 동구(11월19일심의), 서구(11월 초), 북구(11월 중)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주 동구, 서구, 북구 3개 기초자치단체는 광주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으며, 서구와 북구는 내년부터 1,2금고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지난해와 달라진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개정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은행 간 협력사업비(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개선안을 보면 출연금 평가배점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졌고,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했다. 수납처리능력은 배점을 낮추고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기수에 따른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올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 기준안이 올해 조정됐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과열경쟁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꾸준히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은행을 외면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된 국면도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공무원 예금 및 대출도 증가한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 금리를 높여 공격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은행은 경쟁에 뛰어 들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였다"며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저금리속, 지자체에서 우대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만 따지고 달려들기엔 무리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 개선안 내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출연금이나 금리, 무인점포 등을 늘려 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역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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