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일반고·과학고·영재학교로 단순화… 교육계 찬반 논란 가열

2024년까지 입시 혼란 불가피… 명문 일반고·학군 부활, 집값도 들썩일 듯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에 따라 2025년 이후 고교 유형은 일반고와 과학고·영재학교, 특성화고 등으로 단순화된다. 하지만, 2025년을 전후해 고교 체제가 기존과 달라짐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교육 수요도 단기간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경우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 규모도 크지 않아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외고 졸업생 상당수가 이공계열이나 의학계열 등에 진학하고 자사고도 주요 대학 진학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이공계열로 진학해 설립 취지가 지켜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전북 전주 상산고나 외대부고 등 평준화지역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로 전환되고 전국단위 선발도 불가능해 학생 선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일반고 전환 이전인 2024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은평구 하나고, 광진구 대원외고, 강동구 한영외고, 강서구 명덕외곡, 성북구 대일외고 등이 일반고 전환 이후 지역 내 명문고로 부각될 수 있고, 현재보다 입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부모 중 주변에 명문 일반고가 없을 경우 명문학군 또는 지역 내 거점 명문학교 인근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학부모별 고입과 대입을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시모집 위주에서 정시모집 비율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축소 등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졌다.

현재 중3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서 향후 일괄 폐지가 발표됨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학교 선택에 대한 불확실, 대입제도 불확실, 학군선택 등에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기존 외고, 국제고, 자사고였던 학교와 명문학군으로 쏠림현상이 일시적으로 큭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 올해 고고교 선택 결과, 향후 입시제도의 변화, 일반고의 획기적인 역량 강화 등의 모멘텀이 없을 경우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명문학군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계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 해소를 위해 일반고 전환에 환영한다면서, 내년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재지정평가부터 일반고 전환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면서 일반고 전환이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고는 물론 외고와 국제고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대체하는 입시전문고가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인 황폐화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향후 결정한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 최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등을 없애도 고교서열화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강남 8학군과 명문고가 부활하고, 고교학점제 도입도 불투명해 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면서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