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문의 세상읽기] 금융인의 윤리-추상적 도덕이 아닌 필수덕목이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DLS사태(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원금손실 발생)'로 금융인의 윤리의식 강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은 신용을 전제로 성립한다. 금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순환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금융활동에 관여하는 당사자 간의 신용이 높아야 한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고객 스스로 신용을 중시하고 또 금융회사도 고객의 신뢰를 잃는 것을 두려워 한다. 따라서 금융은 신뢰라는 윤리의 덕목이 가장 중요시는 분야이다. 이번 금융권에서 발생한 DLS사태는 아무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실천에 옮기는 의식의 변화 없이는 윤리의식부재로 인한 금융사고(윤리적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부재로부터 야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금융윤리규범을 제정(2015년)하고 금융업권별로 윤리헌장과 표준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내부경영에 반영, 실천토록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3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은행권에서의 대출금리조작사건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번번히 일어났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금융사고가 제도나 법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비윤리적 행위(예측·관리·통제가 쉽지않음)가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제도개선과 금융감독 강화만으로 금융인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금융혁신(디지털금융의 확산)의 지속으로 금융업무는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져 금융회사내에서의 윤리적 리스크(회사이익을 위한 비윤리적행위를 묵인하는 풍토 등)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래에 보편화될 AI시대(인공지능시대)에서 만약 AI기술을 악용(그릇된 가치관을 AI에 반영) 한다면 이는 금융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닦아올 AI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금융권에서 발생한 DLS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이 조만간(11월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고위험금융상품의 은행판매제한, 투자숙려제도 등)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업무의 특수성과 미래 보편화될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 윤리교육이 습득된 지식을 통해 태도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대형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인 윤리자격증 제도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 제도는 은행원을 대상으로 금융윤리교육을 실시(스코틀랜드금융연수원이 주관)하고 교육이수 후 평가(매일 매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갖추어야할 업무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전문소양)를 통해 개별은행과 은행원에게 윤리규범 인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로서 동 자격을 보유한 자(2015년말 현재 약7만 여명)는 은행산업에서 필요한 세부 전문지식과 윤리성을 겸비한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금융산업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금융인들에게 윤리란 추상적인 도덕이 아닌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끊임없는 반복적 교육과 감독을 하는 새로운 윤리교육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