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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교통공사 채용비리 아냐"··· 신라시대 성골·진골·6두품 없앤 것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친인척 채용 비리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선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중 정규직 전환자를 112명으로 자체 파악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192명으로 확인돼 80명 늘었다.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71.4% 늘었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에 129명이 입사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왜 해임하지 않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작년 국감에서 문제된 '친인척 비리가 없었다'라는 게 감사 결과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작년 공사 손실액이 5388억원이다. 2017년도 당기순손실은 4086억원으로 1년간 적자액이 1302억원 증가했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비용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으로 소요된 비용은 27.8억원으로 전체 공사 인건비로 보면 0.24%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자한당 이은권 의원은 "감사원이 25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도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감사원장은 시장님이 감사원 지적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현재 의원도 "감사원이 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했고 교통공사 직원 9명이 수사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재의 신청을 했던데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냐"며 박 시장을 몰아붙였다.

박 시장은 "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한 건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며 "무기 계약직을 그대로 두면 차별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옹호했다.

윤관석 의원은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며 "정부보다 서울시가 먼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신라 시대 성골, 진골, 6두품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냐"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운운하던 작년 국감장 풍경을 생각해보면 이번 감사 결과가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 아니겠냐"면서 "감사원 조사에서 80명이 추가돼 정규직 전환된 친인척이 192명이라고 하는데 애초 112명으로 파악한 건 인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자진해서 친인척 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거다. 직원들이 스스로 누구와 내가 친인척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나. 국회 제출한 건 그대로 제출한 거 아닌가"라며 박 시장을 거들었다.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 특히 친인척 채용에 조직적 비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며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반직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동의할 수 없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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