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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깡통전세 점검 나서야"

등록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보유자 15순위(2019. 07) / 자유한국당



전체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수 분포 (2019. 08) / 자유한국당



전국 임대주택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집주인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3~4년 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양천구 ▲경기도 수원·동탄·광주 ▲경남 거제·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000여 곳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인이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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