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달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지난달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각각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조사 결과를 이번 건의와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