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동성범죄·스토킹 막겠다"…의혹추궁에 정책 물타기 '논란'

각종 의혹 제기에도 말없이 출근…"청문회서 답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다'는 내용의 첫 정책발표를 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야권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발표가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으로 맞서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실천을 위한 첫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우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상기했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전자발찌로 재범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질러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또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성으로부터 집착과 폭력,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사범에 한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조 후보자는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정책 비전을 발표했지만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인도 아닌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정책발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슈를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 측도 확산하는 의혹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발표를 통해 이슈를 돌리려는 것 같다"며 "이념 편향부터 후보자 딸의 문제까지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정책적 화두를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도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