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 對日 민관정 협의회, 벌써부터 불협화음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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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 對日 민관정 협의회, 벌써부터 불협화음 우려… 왜?

최종수정 : 2019-08-13 12:07:53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윗줄 왼쪽부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아래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윗줄 왼쪽부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연합뉴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의 한 목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바뀌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사업체·정부 간 갈등 심화로 자칫 더 큰 파국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대응 vs 온건외교… 여야 기조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왼쪽부터 ,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14일 2차 회의를 실시한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결의로 지난달 31일 구성한 협의회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특별위원회 수장 등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고위 인사,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노동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상견례와 의제 설정에 나선 협의체는 보름 가까이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첨예하게 갈린 여야의 대응 기조와 상대 정당 비판이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품목 국산화 등을 위해 기업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수권의 '경제 정책 변환' 요구에 대해선 "정부 탓 공세를 멈추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야당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불안 심리를 과도하게 유포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제1야당 한국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면서도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협치의 전제로 내걸고 있다. 친기업·친시장 모형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한국당 요구사항이다. 황교안 대표의 경우 앞서 12일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여당을 향해 "정부 대응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안 되고, 대통령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탐탁치 않다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에선 박용진 의원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면제 주식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두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 총수 일가의 온갖 민원을 해결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와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구성원이 국내 경제·산업 활성에 대해서만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는 외교 전문가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5당 대표 공식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설움 터진 中企·노동계, 거래관행·근로제 등 지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5개 경제단체는 협의회 첫 회동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다만 중소기업계 일부는 대기업과의 상생형 협업체계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정의당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선 소재·부품·장비 거래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정착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정부 출연 연구소 간 3각 클러스터 조성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의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를 골자로 한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경기 실정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과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춘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는 여당 추진안에 대해 "노동 존중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직접 퇴행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기업의 민원 해소 기회로 삼는 악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재계는 재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민·관·정 각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전화위복'이 '점입가경'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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