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 상한제 부활…재개발·재건축 단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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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가 상한제 부활…재개발·재건축 단지 비상

최종수정 : 2019-08-12 15:33:52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인 25개 구, 경기 과천, 성남 분당, 하남, 광명, 대구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구체적인 적용지역이 별도로 지정된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왼화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건을 바꿨다. 적용 대상으로 떠오른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의 냉각과 함께 해당 지역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을 선별·적용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분양가에 적정이윤을 반영하므로 사업성이 없어 공급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아파트 품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각종 가산비를 건축비에 붙여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집값 억제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제하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가 다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각 조합들은 사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단지는 151개로 이 중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66개, 착공단지는 85개단지다. 특히 단지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수익성 감소로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을 재검토해야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공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시장이 더 혼란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민간분양가 상한제 부활…재개발·재건축 단지 비상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였지만 공급 위축, 투기 과열 등을 막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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