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 검찰 조직 코드인사로 '적신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적신호가 커졌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첫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전임 정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부분 요직으로 발탁된 반면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은 한직으로 물을 먹었다. 그의 취임을 전후해 검찰 고위 간부 14명과 중간 간부 50여명이 사표를 냈다. 지방검찰청 한 곳이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코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퇴 규모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검찰총장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인사를 포함하면 60명을 훌쩍 넘는다.

검사들의 '줄사퇴'는 사실 예견돼 있었다. 현 정부는 기수·서열문화를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왔고,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은 신호탄인 셈이었다. 이로서 검사장 승진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5기는 내년에도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직마다 기수 하향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후배 기수에게 승진을 역전당하는 선배 기수들이 예년보다 많아지면서 사퇴를 선택하게 될 요인도 커지게 된 것이다.

사표를 낸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권에 칼을 겨눈 수사를 했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과거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한 부장·차장·검사장이 대거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동부지검 권순철(25기) 차장검사와 주진우(31기) 형사6부장이 대표적이다.

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2년째 탈락하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자 "인사는 메시지"라며 사표를 던졌다. 주진우 형사6부장도 안동지청장 발령에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의를 밝혔다.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주진우 형사6부장은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믿음,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코드 인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며 "이번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을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일하던 후배들이 많은데, 이 처럼 중요 국가자원인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 이후 예상보다 많은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표를 내자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법률시장 움직임도 분주한 모양새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들은 2015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지만,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 로펌의 주요 스카웃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을 떠나도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긴 쉽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은 전관변호사도 사무실 유지만 하면 잘한다고 할 정도다. 파이는 같은데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상황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 나온 모든 검사들을 변호사 시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 중 경쟁력 있는 검사들을 수용하기 위한 영입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