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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한일 경제전쟁… '日가마우지 전략' 탈피에 돌입한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한일간 경제전쟁이 총성을 울렸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을 지난 2일 각이(국무회의) 때 결정하면서 양국간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앞서, 지난달 4일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유는 한일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내 '수산물 분쟁' 등이 한일간 외교갈등의 예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불가피해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심 보급로 차단'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소재 및 부품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년 전 일본이 오늘의 조치(화이트 리스트 제외·3개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등)를 취했다면 상황은 심각했을 것.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제2차장이 언급한 가마우지 경제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에 대한 취약점을 조류 '가마우지'에 빗댄 표현이다. 즉 우리나라가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면 이득이 일본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핵심 보급로가 된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틀도 마련했다. 과거 박정희·김대중 정부가 강조했던 중화학 공업화 정책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략을 김 제2차장이 언급한 것이다. 김 제2차장은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제2차장이 보수-진보 정권의 대표적 지도자를 나란히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탈피 전략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김 제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8월22일 GSOMIA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일본은 한국경제 침략을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며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GSOMIA를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한일 경제전을 준비하는 여권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손자병법의 '부전이승',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부디 이번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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