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형점포 지원법 올해 '0'건… 정치권, 소상공인 등에만 집중[/b]

[b]이마트 사상 첫 적자 예상… 갈수록 커지는 '유통업 불황' 우려[/b]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색하게 생활소비 통로인 유통업계는 벼랑 끝에 섰다. 대형유통업체까지 무너지고 있지만, 정치권이 사실상 손 놓으면서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 여야가 발의한 유통 발전 관련 법은 총 9건이다. 다만 법안 대부분은 중소·지역 유통업계 살리기에만 무게를 두거나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로 내놨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현행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유통 관련 개정안을 내놨지만,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이 주 내용이었다.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지역 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대기업 규제는 강화하고, 국회의 경우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방종하면서 굳건했던 대형유통업체도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증권가 등에선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이 부진하지만, 소비 둔화와 업계 간 경쟁 심화로 할인 행사 등은 확대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이마트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커진 것도 영업실적 악화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마트의 전국 142개 점포 대부분은 자체 소유 부동산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올 1분기 19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업황 부진과 온·오프라인 간 출혈 경쟁 등 여파로 250억~3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홈플러스도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유통의 천적으로 꼽혔던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업계까지 전망이 어둡다. 유통업계는 위메프와 롯데슈퍼 등도 같은 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계는 대형점포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외면은 자칫 유통업 전반의 불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악순환으로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은 물론 노동조합-회사 간 갈등도 심화하는 상황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대립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대기업과 중소 브랜드가 상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