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비방·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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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비방·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대책 촉구

최종수정 : 2019-06-13 16:05:03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프로필 사진.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프로필 사진.

비하와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3일 원내 정책회의에서 고(故) 이희호 여사 추모 기간에도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간베스트(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가 차별과 비하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방통위에 따르면 일베가 최근 5년간 시정 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며, 2016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고 이희호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사건에서 보듯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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